봄. 봄. 봄. 이 왔네요. 날씨 좋은 봄에는 …
우리도 이사 갈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휙~하고 휘두른 주먹, 맞지 않아도 폭행죄?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벌써 김변의 다섯 번째 연재글이네요. 첫 번째 …
헌재, 누가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 주었는가?
몇 년 주기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슈의 중심에 서곤 …
음악 저작권, 너 허락 받았어?
소셜네트워크에 자주 올라오는 콘텐츠 중에 음악을 빼놓을 수는 …
저작권법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크게 ‘저작권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치기를 시작해서 …
아주 섬찟한 법이야기
반갑습니다. 덕구일보 독자여러분! ‘김변의 맛있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