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놓고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①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

②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해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진행하는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인 심문도 할 수 있다.

③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
사업주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구제 명령을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사업주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④ 재심 신청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명령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에 진정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과정을 거치면 된다. 조사 결과 근로 감독관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명령한다. 사업주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에도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이나 손해배상은 사법적 구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덕구일보 편집장.
제가 바담 풍하더라도 바람 풍으로 알아묵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