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하겠다”··· 무엇이 두려우신 겝니까?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 언론의 철칙입니다.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 이낙연 총리가 한글날인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참 좋은 말이다. 여기서 이 총리가 말한 가짜뉴스란 아마 정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을 뜻하는 데마고기(demagogy)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한글날 이낙연 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게시물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유튜브 등에서의 온라인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라”고 한 말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있은 지 2주일만인 지난 16일, 법무부가 호응하여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를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 “거짓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했다.

이는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중요한 가치라며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조치로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사안의 중대성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할 것이며 수사 후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가짜뉴스 근절만 주장하는 것은 유·불리를 따져 문제를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는 사병들의 힘이 가장 강했던 수양대군이 사병들의 힘으로 왕이 되고나서 바로 사병제도를 금지시켰던 것을 연상시킨다. 그렇게도 가짜뉴스가 두려우신가?

예전에도 ‘카더라 통신’이란 것이 있었고 이는 ‘가짜뉴스’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가짜뉴스란 것이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 아닌데 이제 와서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것은 쪼다가 감수성에서 뒷북치는 꼴이다.

지난 가짜뉴스까지 소급해서 처벌할 것이 아니라면 그만 북채를 내려놓을 것을 권한다. 제재는 저항을 부르는 법. 적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