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더니

인터넷 검열
인터넷 검열은 국민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채우는 행위이다.

지난 12일, 정부는 리벤지(revenge;보복) 포르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외 성인사이트 등을 전면 차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 혹시 다른 목적을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근심을 자아내게 한다. 성인사이트 차단이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표면적인 이유일뿐 인터넷 통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독재국가라고 욕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통제이다. 중국은 자기들 국가운영 방침에 맞지 않으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심지어 한국의 네이버도 차단해버리니 중국만큼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나라가 없다.

이번엔 성인 사이트를 포함한 일부 사이트만 차단한 것이어서 국민의 호응을 얻기에 나쁘지 않을 터이지만, 대한민국을 중국처럼 통제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다.

쓸데없이 오해하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오해가 아니라면 그땐 늦으니 그것이 문제다. 이 일을 어이할꼬.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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